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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 재추진…대기업 반발

최종수정 2020.07.13 14:09 기사입력 2020.07.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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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입증책임 부과
업계 "과도한 책임전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동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을 재추진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기업은 과도한 책임 전가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핵심은 대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만들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상생협력법 개정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에 이르며 피해 규모만 54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대기업 보복이 두려워 침묵한 중소기업들과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감안하면 기술탈취 피해 현황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기술유용 행위 입증을 대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입증의 의무는 행정부에 있고, 실제 이와 유사한 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존 거래 제품보다 개선품이 나올 경우 업체 교체가 어려운 점도 부작용으로 꼽았다. 원제품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부당함을 호소할 경우를 우려해 보다 나은 업체로 교체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이는 결국 리스크가 없는 해외 기업체로 거래선을 교체해 피해가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이 리스크를 안고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하기보다 공급 라인을 해외로 교체하는 유인 요소가 커질 수 있다"며 "결국 피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국내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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