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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 "민주적 통제, 권한 분산·축소가 경찰개혁 첫걸음"

최종수정 2020.07.09 12:19 기사입력 2020.07.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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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 3대 방향·6대 제안' 제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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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 분산·축소, 수사ㆍ행정경찰의 분리와 정보경찰 폐지 등의 경찰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제언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발족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9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경찰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개혁을 위한 3대 방향과 6대 제안을 내놨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 권한의 분산 ▲경찰 권한의 축소를 경찰개혁의 3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이들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선 자문기구 성격이 강한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장관급 행정기관으로 두고 경찰청장과 수사청장을 비롯한 경찰 인사 권한과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권의 행사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어 언제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가 경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이 확대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의제"라고 강조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3대 방향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감시 강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 독립적인 수사청의 설치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행정경찰 기능의 전면 이관 ▲정보경찰의 폐지▲보안경찰의 축소 등의 6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현재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찰개혁 관련 논의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논의되는 경찰개혁 방안이 시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기관 권한의 축소보다는 경찰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달 15일과 22일, 29일 각각 경찰권한의 분산 및 자치경찰제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날 발표한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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