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업 등 추가 개방…무역합의 1단계 이행하나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월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중국이 금융업 추가 개방 등의 내용을 담은 외자 투자 제한 축소 방안을 내놨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가운데 중요 부분으로 꼽힌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2020년판 외국 자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24일 발표했다.

리스트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중국 전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전체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 목록은 총 40개에서 33개로, 자유무역시험구 대상 네거티브 리스트는 37개에서 30개로 줄었다. 열거 대상이 줄어들면 개방도가 확대됐다는 의미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업 진입 규제 완화다. 중국은 이번 리스트 조정을 통해 증권·펀드·선물·보험사의 외국 자본 지분 제한 규정을 없애버렸다. 앞으로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중국 파트너와 손잡지 않고 100% 지분을 가진 독자 법인을 세운 뒤 중국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그동안 금융업 개방도를 높이라고 중국에 요구해왔다. 1월에 체결된 1단계 미·중 무역합의에는 중국의 금융산업 개방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철폐됐고, 핵연료 가공업의 경우 외국 기업 진입 금지 제한이 풀렸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