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외교안보특위 "北 삐라 뿌리면 우리는 대북확성기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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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22일 "북한이 대남전단을 살포하면 (우리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대북심리전을 즉각 재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는 확실한 길은 북한이 도발을 해서 얻을 것보다 잃는게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과 북한의 대남삐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북한은 정부당국 차원의 불법적 행위이고, 우리 민간단체는 자발적 행위로서 국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삐라를 뿌리면 우리는 대북심리전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며 "대북심리전은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북한 주민이 자유와 인권, 외부소식을 아는 것이 정권에 가장 치명적"이라며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의 깨달음에 맞춰 정권을 변화시키든지 끝까지 버티다 위기에 몰리는 선택지에 몰리게 된다. 즉각 재개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고 향후 비핵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정부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 도발시 단호한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짓밟을 정도로 가혹하면서 북한에게는 한없이 굴종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안보라인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박진 특위원장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문 정부의 외교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무리하고 즉흥적으로, 이런 자가발전식 외교를 하다보니 북한의 비핵화가 더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께 그대로 소상하게 밝혀라"고 촉구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또 당 차원에서 역대 국방부 장관들을 초청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긴급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