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동 거는 정부

왼쪽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른쪽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소위 '재벌 개혁'으로 불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정부와 금융시장 모두 실현하려 하는 핵심 의제다.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는다는 명분에서다. 정부는 기업의 책임투자 확대 유도, 수탁기관의 의결권 견제 등보다 훨씬 강력한 '총수 일가 행정 규율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기로 밝힌 게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법을 개정해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비상장사=20% 이상)'에서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상장·비상장 모두),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210곳(지난달 1일 기준)에서 591곳으로 는다. 현대글로비스 , SK 등이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 뜻대로 사익편취 규제가 확대되면 '총수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줄 경우 벌을 받는다'는 관념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금융권에서 적용돼 온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가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3%룰(감사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 등의 압박보다 훨씬 강력한 징벌적 수단이다. 연기금과 기관투자가 등 금융투자업계에선 '경영 불확실성 축소'를 기대하고 환영하는 이가 많다.

지배구조 전문 증권사 연구원은 "금투업계의 기관투자가들을 '친재벌'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총수 일가의 자의적인 경영을 북한의 군사 도발보다 훨씬 심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요소로 보는 투자가들도 많다"고 전했다.

논란은 뜨겁다. 정부와 국회(여당)가 공정거래법과 상법개정 등을 밀어붙이는 것은 기업의 자율 경영 침해 행위로, 헌법상 시장경제 원칙을 어기는 행동으로 여기는 이가 적지 않다. 기업의 의결권 방어권을 앗아가 외국의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한다. 현대를 공격한 엘리엇 매니지먼트, SK 를 노린 소버린자산운용, KT&G 를 찌른 칼 아이칸 등의 기억이 생생하다.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 집행이 가혹할 정도로 빠르다며 재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자주 쓴다.

경쟁 당국 수장의 '소유-경영 분리' 의지는 확고하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가 아직 선진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제도들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서 아쉬운 면이 있고, 특히 독립적인 이사회 중심 경영이 아직 미흡하다"며 "국내 대기업 사외이사는 현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와 사회적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총수일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