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일 대법관 예비후보 명단 공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의 후임자로 지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들을 18일 공개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천거 받은 권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날 공개한다.

대법원은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도 함께 게재, 2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천거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명 이상을 선별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 자리엔 '대법관이 아닌 법관위원'으로 평판사가 참여하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백주연 서울중앙지법 판사(42·36기)를 위원으로 정한 상태다.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5일 정기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백 판사의 대법관 후보추천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단을 최근 꾸렸다.

백 판사가 다른 위원과 달리 현직 판사로 재판을 소화하면서 대법관 후보추천 활동까지 겸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단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으로 당연직인 김형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50·32기)를 포함해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6·29기), 김주미 서울회생법원 판사(39·37기), 류영재 대구지법 판사(37·40기)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튿날 대법원이 천거 대상자를 발표하면 백 판사를 도와 대법관 후보 선별 작업에 돌입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압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