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명분 협의없이 밀어부쳐…서울시 주택·도시정책 주민 원성

송현동 땅 환경훼손 운운하며 공원 만든다더니…그린벨트 허물고 구룡마을 개발
집값 우려에 강남 정비사업장 보류…GBC·잠실MICE 개발은 추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의 주택ㆍ도시 정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공익을 명분으로 이해 당사자와 협의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가 하면 뚜렷한 기준도 없이 정비사업을 수년째 지연시키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때문에 장기간 쌓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오히려 내부로 향하면서 주민간 비방ㆍ소송 갈등도 잇따르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시보에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를 게재했다. 실시계획을 보면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26만6502㎡ 부지에 최고 35층 주상복합 974가구와 최고 20층 아파트 1864가구 등 2838가구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원, 교육시설 등을 조성한다고 돼있다. 임대는 1107가구, 분양은 1731가구로 계획됐지만 시는 향후 이를 수정해 공공임대주택 4000여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관할 지역 주민은 물론 강남구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공공임대 4000가구 개발계획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반발에 "꼭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마저 일반분양 없이는 사업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3.3㎡당 500만~600만원을 보상하는 서울시의 토지수용 방식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로구 송현동의 대한항공 소유 부지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구룡마을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겠다는 서울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의 탁상행정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했다"라며 "민간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사적 재산권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들에서도 서울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뚜렷한 근거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수년째 사업이 가로막힌 탓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35층 수정안'이 수년째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D등급(조건부승인)을 받고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10년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했다. 서울시가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도계위 소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중단해서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단지 주민들은 현재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은마반상회ㆍ은마소유자협의회 등으로 쪼개져 내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밖에 잠실주공5단지와 여의도 재건축단지 등도 재건축 진행이 기약없이 늦춰지자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한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은 주변 시세에 영향을 준다며 사업을 막아놓고 이보다 더 큰 파급효과가 있는 잠실MICE 사업은 진행한다는 건 자가당착"이라며 "무작정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