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대북 전단 살포한 탈북단체 설립 취소는 집회결사 자유 침해"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국제 인권단체의 고위 간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방침을 비판했다.

1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휴먼라이츠워치(HRW) 고위 간부인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탈북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통일부의 발표는 국경 지역 안보와 대북 관계와 같은 애매한 호소로 정당화할 수 없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앞서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한 비판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풍선에 메시지를 담아 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해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문점 선언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를 완전히 도외시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 정신을 위배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