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나선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진행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으로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지난 3월부터 6월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나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와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한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해 보증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난 4월29일부터는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