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與, 기고만장 하늘 높은 줄 몰라…대통령제 끝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의 대상이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전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6·1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권은 기고만장이고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손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당제 연합정치는 이미 먼 과거의 한 때 추억같이 사라져 버렸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철폐하자는 개헌논의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사라져 제1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제는 끝내고, 의회가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고 다원주의에 입각해서 여러 정당이 의회에서 타협과 합의를 거쳐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개헌의 내용이다. 이것이 2016년 제가 강진에서 나오면서 주창했던 7공화국”이라고 덧붙였다.

손 전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도 준비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8년 저의 단식으로 단초가 열렸지만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대폭 약화되더니 거대 양당이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완전히 망가졌다”고 밝혔다.

손 전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의 대상이 아니다.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며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대폭 늘리고, 지역구 후보를 일정 규모 이상 내지 않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