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광역공모사업 접수…국비 4000억 지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을 다음달 1~3일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이다.

기초 시·군·구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광역 시·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4000억원의 국비예산을 지원하며 각 광역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과 개수를 정할 수 있다.

시·도별 총 예산은 시급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차등배정한 후, 사업 정밀점검과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최종 확정한다.

지난 사업 실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지역(전남, 경남, 대전)과 지난해 예산집행·착준공 실적이 우수했던 지역(충남, 제주, 전남,경남)은 혜택을 받지만 실적이 미흡했던 광주, 울산, 대구, 전북, 인천, 부산 등은 벌점을 받을 전망이다.

광역선정 대상이 되는 사업유형은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3가지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금액은 50억원 내외다.

'주거지지원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4년, 국비 지원금액은 100억원 내외다.

'일반근린형'은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4년, 국비 지원금액은 100억원 내외다.

제출된 신청서류는 ▲8월 시·도 평가 ▲9월 국토부의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 ▲10월 초 국토부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실무위원회 평가를 거친다. 이후 도시재생 특별위원회가 10월 말 50곳을 최종 선정한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한 계획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