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압박카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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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내세워 원정훈련을 대폭 늘리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3만4500명인 독일 주둔 미군 중 9500명을 감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을 지렛대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군에 따르면 당장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중인 주한 미 2사단 아파치 부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아파치부대는 'AH-64E 아파치 가디언'과 무인정찰기 'RQ-7B 섀도'로 구성된다. 이 아파치 부대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 훈련을 다녀왔다. 최근에는 태평양에서 미 해군 구축함과 훈련을 벌여 걸프해역 전개를 앞둔 훈련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주한미군은 지난 2008년에도 아파치헬기 1개 대대를 이라크에 보낸 적이 있다.

연말에는 올해 2월 한국에 들어온 제1사단 제2기갑여단의 교체시기가 돌아온다. 제 1사단 제 2기갑여단은 '단검여단'이란 별칭을 갖고 있으며 여덟번째로 한국에 배치되는 순환배치 부대다. 미8군과 2사단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 차원의 부대 순환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로 예정된 교체부대 선정이 늦어질 수 도 있다. 한미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를 이유로 순환배치를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이 최소 2만 8500명이 돼야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예외조항도 있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부가 ▲미국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의 안전을 약화시키지 않고 ▲동맹국과 감축에 대한 협의가 있다면 감축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한미간에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주한미군 감축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을 이유로 주한미군의 해외훈련을 더 강화하면서 빈 공백을 만들고 압박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략적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교체병력 선정을 미루거나 배치를 늦출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철수는 당장 힘들겠지만 미 대선, 방위비분담금 협상, 코로나 19 등 여러가지 환경을 이유로 전력의 변화는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독일 주둔 미군이 북한 핵ㆍ미사일 등 급박한 위협에 대처하는 주한미군의 임무보다 전략적 시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