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의원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역대급 굴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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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며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 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원식·조태용·지성호·서정숙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 하명법’ 제정이라는 대북 굴종 행위를 규탄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며 “북한의 미사일·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GP에 대한 조준사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해 왔다”며 “또한 탈북 어민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고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온 지난 10년간의 정책도 일순간에 포기해 버렸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