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고용 안정에만 8.9兆 투입…할인쿠폰 뿌리고 기업 유동성 지원

3차 추경 규모 35조3000억원 '역대 최대'
국회 통과되면 3개월 내에 75% 집행 '속도'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고용과 경기보강 등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특히 고용유지·직접일자리·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만 8조9000억원을 쏟아붓고, 경제 활동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3개월 이내에 추경 예산의 75%를 서둘러 집행할 계획이다.

◆코로나發 고용위기 대응에 주력= 사업별 편성된 예산의 규모로 미루어 볼 때에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일자리 지키기'다. 우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와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 채용 보조금 등 55만개 이상의 긴급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3조6000억원을 쓴다. 실업자 대상의 구직급여에는 3조4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사업장 임금감소분 신규지원에 1조원, 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크게 받은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 지원에 8000억원의 예산을 잡았다. 취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 예산(1000억원)까지 포함하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총 8조9000억원을 쓴다.

신규 창출 일자리를 살펴보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15만4000개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공공 채용은 산업안전과 사회적경제 등 2가지 분야로 나뉜다. 제조업 사업장 30만곳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는 업무에 2250명(302억원)을 채용한다.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별 사회적경제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인원을 1700명 뽑는데 112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업무량이 급증한 고용센터 상담직원도 395명(51억원)도 추가로 뽑는다.

민간 부문은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이 골자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5만명의 청년을 채용토록 하고 예산 4678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5만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2352억원이 편성됐다. 중소-중견기업이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월 80~10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에는 2967억원(5만명)이 소요된다.

◆기업·소비살리기에도 16.3兆 = 정부는 위기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도 5조원을 배정했다. 이는 소상공인·기업 피해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22일 발표했던 '135조원+α 금융지원 패키지(보증 및 대출 포함)'를 지원하는 데에 쓰인다.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30조7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회사채와 CP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설립, 회사채 보증, 차환발행 등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은 3조1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5조1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과 함께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도 3조7000억원을,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는 2조5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내수를 위해 농수산물·숙박·관광·문화·외식 등 8대 분야에 1684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으로 늘리는 데에도 2760억원을 쓸 계획이다. 고효율 가전 환급 예산도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늘려잡았고, 전국 공공시설에 벽화나 조각 등을 제작·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 예술뉴딜 프로젝트에도 759억원을 지원한다.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유턴해 줄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을 200억원, 해외 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의 국내유치를 위한 지원에도 30억원을 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9조원까지 발행하고, 본예산 미발행분(5%)에도 10% 할인율을 적용하는데에 3177억원을 배정한다. 안전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이나 철도 등 SOC에 5525억원을, 어려워진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채 인수에도 1조1000억원의 예산을 잡았다. 이밖에 수출회복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비대면 수출 및 물류비 명목으로도 3800여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보증)과 폐업 및 창업비용, 마케팅 비용 등에도 1172억원을 쓴다. 스마트 기술을 생산이나 유통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194억원을 직접지원하고 별도의 특례보증도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