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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철저히 수사…'대통령 직속 특수단' 설치는 신중 기해야"

최종수정 2020.06.01 15:30 기사입력 2020.06.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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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요청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1일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현재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부처 수사협조 지시 및 국가정보원 등 수사 보장'을 요청한 이번 청원에는 총 21만6118명이 동의했다.


이 비서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폐쇄회로(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비서관은 그러나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을 들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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