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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압도적 찬성 통과…"홍콩·중국 이익에 부합"(종합)

최종수정 2020.05.28 18:42 기사입력 2020.05.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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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반대 속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압도적 표차로 통과…리커창 "일국양제는 국가의 기본국책"=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폐막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제정 초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날 홍콩보안법 초안은 9개 안건 가운데 5번째로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홍콩보안법 제정 초안 표결 처리 이후 상무위원회가 소집돼 입법화 절차를 거친다. 홍콩보안법 내용은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ㆍ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반대하는 미국의 노골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처리해야 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행해왔다.


이날 9개 안건을 모두 표결, 통과 처리한 직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통과된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일국양제 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로 홍콩 시민을 포함한 중국 전체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보안법 법률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국가의 주권,안전,발전이익을 수호해 '일국양제' 안정을 꾀한다"고 설명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전인대 폐막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이 일국양제의 안정과 홍콩의 장기 번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 포기의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일국양제는 국가의 기본국책"이라며 "중앙정부는 시종 일국양제와 홍콩인의 홍콩 통치, 고도자치를 강조해왔다. 또한 헌법과 기본법에 따르며 홍콩 특구정부와 행정장관의 법에 따른 통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은 일관된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 초안이 통과돼 본격적인 입법화 과정에 들어가면서 홍콩 시민들과 민주화 진영의 반발 시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날에도 홍콩에서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경찰은 불법 무기를 소지한 시위대 360여명 이상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시위 진압에 경찰 3000여명이 투입되고 최루탄도 등장했다.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통과된 이후 홍콩 금융시장은 불안감을 반영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2% 하락한 2만3132.76으로 거래를 마쳤다. 인민은행이 이날 오전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26% 오른 7.1277위안으로 고시한데 이어 이날 홍콩 역외시장과 중국 역내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각각 7.17위안, 7.15위안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 밤 홍콩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장중 0.7% 급등한 7.1964위안까지 치솟아 위안화 가치가 역외 외환시장 개설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법안 통과로 미중 갈등도 더 고조될 듯=홍콩보안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마카오의 경우를 볼때 중국이 법에 따라 반(反)중국 활동을 하는 인사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을 두고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기가 어렵다"고 언급한 만큼 28년동안 유지해온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빼앗을 가능성은 커졌다. 미국이 이를 박탈하면 홍콩 뿐 아니라 중국 경제까지 도미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의 추가 신용등급 조정 위험도 커진다. 지난해 9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신평사 중 처음으로 홍콩에 대한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계단 내리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낮췄다. 당시 피치의 등급 강등 사유는 홍콩의 통치체계인 일국양제가 느슨해져 중국과의 차별성이 약해졌다는 것이었다. 이후 피치는 올해 4월 홍콩에 대한 등급을 AA-로 추가 강등했다. 무디스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해 9월 홍콩에 대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데 이어 올해 1월 홍콩에 대한 신용등급을 기존 'Aa2'에서 'Aa3'으로 강등했다.


홍콩에서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 홍콩은 그동안 중국과 다른 금융시장 개방성 때문에 중국 본토 부자들의 도피성 현금이 집중되던 곳이었다. 무역업자들에게는 미국 보다 높은 은행간 시장금리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투자처 역할을 했다. 자본유출 상황이 나빠지면 홍콩이 채택하고 있는 달러 페그제도 흔들릴 수 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미국과 홍콩달러 페그제를 통해 홍콩달러를 달러당 7.75~7.85홍콩달러로 고정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달러 페그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풍부한 달러 유동성이 필요하지만 자본이탈로 인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콩이 흔들리면 중국 경제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콩이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4%에 못미친다. 홍콩 주권이 중국에 갓 반환됐던1997년 18% 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다. 하지만 홍콩은 그동안 중국의 역외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무역, 투자의 교두보도 겸했다.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1380억달러 가운데 70%인 963억달러가 홍콩을 통해 이뤄졌을 정도다. 이는 홍콩 경제 위축이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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