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단독]코로나에 막힌 지자체 투자…지방재정 집행률 '뚝'

최종수정 2020.05.25 11:21 기사입력 2020.05.25 11:21

댓글쓰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40%대 그쳐
예산 큰 SOC 집행률 크게 떨어져
집행 지연땐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

[단독]코로나에 막힌 지자체 투자…지방재정 집행률 '뚝'


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다들 어려운데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1년 안에 끝내야 하는 사업을 6개월 만에 집행하라고 한다. 단발적인 사업 외에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실 관계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확장적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신속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국 광역시ㆍ도에서는 각종 행사 취소와 건설 공사 차질로 내수ㆍ투자 관련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재정 집행으로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지만 정부 기여도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아시아경제가 17개 광역시ㆍ도를 통해 입수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속 집행률 전국 평균(5월18일 기준)은 46.33%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집행률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남 47.09% ▲충북 45.65% ▲강원 43.45% ▲서울 42.13% ▲세종 41.75% 등이었다. 17개 광역시ㆍ도 중 50%를 넘긴 곳은 부산(55.76%)ㆍ광주(50.75%)ㆍ경기(50.17%) 3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제주 지역 집행률(36.50%)은 전년 동기 대비 3%포인트나 떨어졌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 내에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두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집행률을 10% 이상 끌어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로 예산이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부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실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올해 플러스 성장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재정 집행을 여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5일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들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정 집행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연간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4%를 기록했는데 이 중 민간과 정부 기여도는 각각 -1.5%포인트와 0.2%포인트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