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과거사법 통과 환영…국가폭력 피해자 명예회복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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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재조사할 근거가 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과거사법 통과로 형제복지원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및 지원 등 적절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거나 고령자임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과거사법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앞선 20일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됐다.

과거사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ㆍ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