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아파트 부정청약이어도…계약금 돌려받는다

최종수정 2020.05.19 15:00 기사입력 2020.05.19 15:00

댓글쓰기

'부정청약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몰취' 제동…법원 "설명 없었다면 효력없다"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분양 계약이 취소된 이들에게 위약금 관련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물릴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2단독(정상철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부정청약 분양권 매수인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가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시행사에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B씨로부터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그러나 이듬해 국토교통부가 무더기 적발한 아파트 부정청약 257건에 해당 분양권이 포함돼 있었다. 부정청약은 약통장을 매수한 후 브로커가 청약 명의자를 대신해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일반 청약자가 서류위조나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을 해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분양계약 취소 조치를 하라는 행정지도를 했고 시행사는 분양권을 취소하면서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께 몰취했다.


법원은 총 공급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내용은 약관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시행사가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0부 김형석 부장판사)에서는 1순위 자격위반으로 분양권을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분양계약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법원은 청약통장을 양도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해 분양을 받은 경우 공급 계약이 취소되는데 머무르지 않고 총 공급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통상적인 아파트 공급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 점,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부정청약의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위약금 몰취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부정청약의 경우 사업자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뿐 위약금 등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약금 몰취 조항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한유의 문성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청약 사건에서 분양권을 취소하되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 전부를 계약자에게 반환하라고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시행사가 부당하게 계약자로부터 위약금을 몰취해 왔는데, 법원의 거듭된 판결로 이 같은 부당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정청약 분양권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한 것에 편승해 시행사가 주택법령 규정과는 달리 계약자로부터 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분양계약서 조항은 일종의 부당한 갑질 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 부정청약을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처분을 받은 분양권 매수인들이 제기한 수분양자지위확인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TODAY 주요뉴스 이경실 "조영남 세상에 없을 날만 기다린다" 이경실 "조영남 세상에 없을 날만 기다린다"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