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옮기는 야생동물 수입 제한"…환경부,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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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감염병 매개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야생동물 수입 시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매개를 이유로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병으로 바이러스 매개 가능 야생동물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 보류 등 수입 제한 조치 시행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제한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매개 의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이후 수입이 허가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속한 종뱀(볼파이톤) 2건이다. 환경부는 검역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