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 개선·투자 촉진 공약부터 입법해야"

신기술·신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 호소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재계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투자 촉진 관련 공약부터 입법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될 때까지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버티면서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재계가 가장 우선으로 꼽는 법안은 여당의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신기술·신산업 규제 개선 및 세제 지원 강화' '제조업 혁신 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가칭)' 등이다. 민주당의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공약에는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신기술·신산업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특허 등 신산업 규제 개선과 투자 활성화에 관련된 로드맵이 포함돼 있다.

또 민주당은 제조업 혁신특별법을 통과시켜 스마트 산업단지, 인공지능(AI)·5G 기반 스마트공장·스마트 제조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 제조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미래한국당이 이번에 내놓은 기업 설비·R&D 투자 세제 혜택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처리돼야 할 공약으로 꼽힌다.

20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노동 규제 개선, 법인세 인하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이 같은 공약은 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과는 방향이 다르지만 경제 상황이 급박한 만큼 국회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재계는 야권이 그간 주장해온 유연근로제나 최저임금제 개편이 어렵다면 민주당이 공약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영 부담 완화 지원, 중소기업 구인난 지원 등 노동 관련 기업 지원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래한국당의 공약인 법인세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한국당의 법인세법 개정 공약에는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구간별로 2~5%가량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코로나19 이후에는 보호무역주의, 탈세계화 등 경쟁적 환경 조성에 대비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노동제도의 선진화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강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