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영 피해에도…소상공인 61.4% '지원사업 미활용'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세금 부담 완화 등 원해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 피해에도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61.4%에 달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올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활용 여부(중복응답)를 묻는 질문에 61.4%가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44.3%),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이 까다로움'(24.8%)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38.6%로 조사됐다. '노란우산공제'(32.2%),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0%) 등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 완화'(61.4%), '자금 지원 확대'(58.4%),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 촉진'(9.6%)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방향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 촉진 지원책 확대'(43.4%),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35.2%),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감독 강화'(9.2%) 등을 꼽았다.
또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중복응답)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중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은 '대출·보증지원 확대'(40.0%)로 나타났다.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전체의 18.4%)의 92.3%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응답자 전원(100%)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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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기중앙회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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