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코로나19, 경제적 블루 전이 경계…심리회복이 경제 정상화 관건"

수출, 5월에도 감소세 지속…"수출 불확실성 국내 경제 전이 막아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태원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두려움이 지나쳐 경제적 블루로 전이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최근 하버드 연구보고서가 지적한 것과 같이 정부의 봉쇄 해제보다는 사람들의 심리 회복이 경제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무엇보다 주의해야 한다"며 "정부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집행 점검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악재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방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 준비사항,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들을 살펴보고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과 관련해 그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교양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못해 실질적 실업 상태임에도 사회안전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93만명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3개월간 월50만원의 생계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은 신정 2주 이내에 대상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의 전산망 연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시스템 마련 등 제반 준비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사전 접수를 시작해 25일 본격적으로 대출을 개시할 방침이다.

그는 수출과 관련해 "수출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감소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라며 "수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활동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