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조사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가 아동 학대 성격이 짙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이 영상 속 아이들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검토 결과 인권위법이 정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이를 각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주권방송은 청소년 10여 명이 '곰 세 마리', '산토끼' 등 동요를 검찰개혁 촉구와 야당·검찰 비판 등 내용을 담은 가사로 바꿔 부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