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5월말까지 수출규제 해결방안 답하라…최후통첩 아닌 촉구"(종합)

"日 요구 '재래식무기 캐치올 법적근거·수출조직·수출인력 보강' 충족"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원상회복, 망설일 이유 없다"
"코로나19 등 양국 협력관계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생각"
"일본도 수출규제 해결필요성 공감…문제해결 방식·속도·방향 차이일뿐"
"일본 무응답 및 거절 시 플랜 B는 밝히기 어렵다…상황 본 뒤 대응"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한국은 일본에 이달 말까지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규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관련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 충원 등 일본이 요구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니 일본도 수출 규제 전으로의 원상복구 의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해 11월22일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뒤 6개월간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국·과장급에서 공식, 비공식 회의 등을 했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 철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 정책관은 일본이 요구한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 법적 근거 마련 ▲수출관리 조직 개편 ▲수출관리 인력 보강 등을 한국이 모두 보강했다으니 일본도 확실하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한국의 캐치올 통제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해 다음달 1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선 지난 6일부로 산업부 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인 '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관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했을 뿐 아니라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도 더욱 강화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일본 3대 규제 품목 중 하나인불화폴리이미드 공장인 경북 구미시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을 방문해 불화폴리이미드필름을 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 정책관은 지난해 7월4일 일본 정부에 의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체제로 전환된 3개 품목은 지난 10개월 이상 실제 운영 과정에서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됐다고 말했다. 일부 품목은 특정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대(對)한국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개별허가체제에서 포괄허가체제로 넘어가도 무리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측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 사태임을 감안해 이번 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요청이 '최후통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보다는 기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강력하게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최후통첩이라고 말하진 않겠다"라며 "일본 측도 이제는 (해결할) 시간이 되었으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촉구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사진=AFP연합뉴스

그는 코로나19를 포함해 양국의 협력관계는 무궁무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한일 기업 간 경제 관계는 상당히 잘 이뤄져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본 측과도 공식·비공식 채널로 충분히 대화하고 있음은 물론 일본 측도 수출규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정책관은 강제징용 등 외교 현안과 투트랙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수출관리 문제만 다룬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한국의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 간의 수출관리 당국 간의 문제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라며 "물론 관계부처와도 소통하고 있지만 수출관리 당국끼리는 수출관리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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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일본이 무응답을 하거나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 세워둔 '플랜 B'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본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상황에 맞게 추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