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대통령 연설, 국정운영 중간평가 없어 아쉬워”

“경제 전시상황, 정부 책임은 없었나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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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중간평가가 없어 아쉽다”며 “경제 전시상황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없었는지에 대해 면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경제위기는 기존 경제정책으로 인한 패착 위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쳐진 만큼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의 경제패러다임을 바꾸고 공정하고 탄탄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 형식이다 보니 사회보험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운 점, 특히나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실제 고려해야할 점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말 그대로 기초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대국회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국민이 동의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내실 있는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이번 대국민 연설에서 새로운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노동개혁, 공공개혁,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 또한 아쉽다”며 “현 정부가 위기의 본질을 피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구조와 체질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고민 없는 장밋빛 대책은 실현도 어렵고 설사 시작을 한다하더라도 여러 문제점과 갈등을 양산할 것”이라며 “거시적 관점에서 인기 없는 정책을 과감하게 고민하고 실천할 때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