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당한 돈 지불 합의에 감사" 트럼프, 또 방위비 압박

연이어 우리측 방위비 대거 인상 합의 시사
미 관계자 13억달러 요구 인정하며 최종 금액 압박
우리측 13% 요구액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 정부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미 당국자는 13억달러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정부에 자신들의 최종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만나던 중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저 여러분에게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우리가 공짜로, 공짜로, 또는 거의 돈을 받지 못한 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서 불쑥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매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1조5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우리는 이 돈 모두를지출하고 있다"며"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려고 한다면 그들 역시 분담금을 냄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 이 나라는 우방과 적에 의해 이용당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더이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언급한 데 이어 또다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그들(한국)은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내가 취임했을 때 내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들(한국)은 합의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13% 인상 제안이 최종안이며 협상이 타결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하며 우리측 증액을 압박했다.

이날 미측은 우리측에 13억달러를 요구했음도 공공연하게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측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달러를 제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13억 달러"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초 1년의 시한으로 합의된 10차 협정의 우리측 분담금 총액(1조389억원)과비교해 대략 50%가량 인상된 것이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우리측이 1조원를 넘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1조389억원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미측의 요구액인 10억달러였다. 미측은 지난 10차 협상시 요구액애서 3억달러를 더한 안을 최종안이라고 제시한 셈이다.

특히 이 당국자는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수준인 5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꽤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이는 "최종 제안(final offer)"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13% 증액 입장을 유지하는데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요구를 낮추는 동안)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안 했다)"라고 주장, 자신들이 요구액을 많이 낮춘 것을 강조하고 한국 측의 입장에는 불만을 표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동맹 간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의 오랜 관점은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며 "한국정부도 더 타협해줘야 한다"고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