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비용 수탈경제'로 고전…남북 CEPA 추진 고려해야"

대외경제硏 대북제재 후 북한경제·신남북협력 분석보고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한이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전하고 있는 지금 북한과 양국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맺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외경제연은 4일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이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핵 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으로 바꾸는 등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2016년 대북제재 강화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자제품, 기계설비, 운송수단 등 수입이 금지된 제품을 자력으로 만들 능력이 부족해 북한의 생산력이 약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 그래도 김 위원장 집권 후 평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지역 간 경제 양극화 심해지고 있는데 외국의 제재로 이런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제재는 심해지는데 지금 수준의 경제 규모는 유지하려 하다보니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지기보다 제재를 버티는 고비용 구조로 바뀌고 있다.

'고비용 수탈경제' 형태가 이어지면 북한의 성장 동력은 약해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해외재원 조달이 급한데, 대외개방 외엔 뾰족한 수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연은 남북한 CEPA 체결이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장호 대외경제연 연구위원은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안정적인 법과 제도를 보장받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남북한 CEPA 체결이 그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외경제연은 ▲기술·자본(한국)-노동집약적 공정(북한) 분업체계 구축 ▲북한의 낮은 규제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분야 진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북한 경제개발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 ▲다자협력으로 북한 개발을 유도해 무력도발 유인 감소 ▲북한 개혁·개방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을 위한 원조국 회의 주도 등을 주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