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기업가정신 지수, 40여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문화요인, 제도요인, 경제의지, 기업활동, 공공부문 등 각종 지표로 산출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가 40여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81년-2018년의 기업가정신 지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가 1981년 183.6에서 2018년 90.1로 37년 사이 절반 이상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기업호감도, 기업가 직업선호 등 문화요인 ▲경제제도 수준 등 제도요인 ▲경제활동참가율, 공무원 시험 경쟁률 등 경제의지 ▲창업률, 대기업 비중 등 기업활동 ▲법의 지배지수, 국회 발의법안 건수 등 공공부분, 총 5개 부문 14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약 10년 단위로 기업가정신 지수 추이에 따르면 1981년-1990년 기업가정신 지수는 158.6을 기록한 이후 1991년-2000년 100.8, 2001년-2010년 85.4, 2011년-2018년 88.2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대 평균 기업가정신 지수는 1980년대 대비 약 44% 하락했다.

기업가정신 지수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데에는 기업활동과 공공부문 지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대기업 비중은 1981년 약 7%에서 2018년에는 1%대로 하락했다. 반면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는 조사가 시작된 1993년 약 352.7개에서 2018년 654.6개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체 수는 증가하지만 대기업 비중은 하락한다는 것은 기존 기업의 성장의지가 약화됐다는 방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공공부문 지수 가운데 경제활동과 관련된 국회의 발의법안 건수가 대폭 증가해 기업가정신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 발의 수는 11대 국회(1981년-1985년) 491건에서 20대 국회(2016년-2020년) 2만4014개(4/22 기준)로 약 49배 증가했다.

특히 기업가정신 지수가 대폭 하락한 1991년-2000년에는 모든 구성요소가 악화됐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경제의지 부문에서는 1991년 약 100:7을 기록한 공무원 경쟁률은 2000년 100:2 수준으로 급등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발의법안 수가 제14대 국회(1992년-1996년) 902개에서 제15대 국회(1996년-2000년) 1951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활동 부문에서도 대기업 비중이 1990년 약 2.5%에서 2000년 약 1.1%로 하락했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기업가정신 지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20대 국회의 발의법안 수는 2만4014개로 역대 최대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투자 및 창업률 하락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업가정신의 하락은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규제 법안의 신중한 발의,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절실하다”며,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기업가정신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