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에 소신 굽히지 않은 홍남기…'제약성' 한계 고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약 3조~4조원 국채 발행
적자국채 전년比 42% 증가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이 주장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소신이 부족하다며 '예스맨'이나 '바지사장' 아니냐는 지적을 받던 홍 부총리가 달라진 이유는 재정 여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다.

4·15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홍 부총리가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민주당 총선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재정당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통령을 설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 부총리는 20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과 설득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약성(재정 여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추가 지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약 3~4조원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3~4조가량 늘릴 경우 지난해(101조7000억원) 보다 적자국채는 42%나 증가하게 된다. 과거 적자국채 발행 내역을 보면 ▲2016년 101조1000억원 ▲2017년 100조8000억원 ▲2018년 97조4000억원 ▲2019년 101조7000억원 ▲올해 발행 한도액 140조5000억원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크게 효과가 없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기업 상황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자금조달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재부 내부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분명히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 부총리가 버티는 이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은 당정협의를 거친 후 문 대통령이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므로, 재정당국이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적자국채 발행 한도액 조정은 국회 논의사항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야당과 정부를 설득해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추경 파이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단 얘기도 나온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