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시민단체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생 급식 논의 필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무상급식 예산 ‘교육재난지원금’ 전환 촉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유·초·중·고교의 무상급식 등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말고 무상급식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해 학생들의 중식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하루하루 학생의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실질적인 재난상황에서 교육청이 담당해야 하는 급식(중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는 주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울산은 코로나19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 재난지원금(학생 1인 당 10만 원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대구는 고교 1학년생의 6개월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PC보급, 인터넷 설치 등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수동적인 지원이나 교직원들의 지역농산물 구매, 공유재산의 한시적 인하 등 지원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원(복지학교 90여 개교)은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복지학교 대상 외 학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학생의 위생용품, 생필품, 교재·교구 등 생활·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는 빈곤·장애·다문화 등 가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정책·예산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중식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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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광주시교육청은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교육 지원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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