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ㆍ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 강모(24ㆍ구속기소)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조치다.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있지만, 일부 복무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단,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하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은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사회복무 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무 기관의 장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강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파악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여성 A(34)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28일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조씨 공범인 20대 이모씨(닉네임 이기야)가 복무 중인 경기도 소재 한 군부대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모 씨는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 내 성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모씨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압수할 예정으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씨와 공모 여부와 추가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겠다"고 함께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