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실현 가능성 적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일 경기도 수원의 경기도당에서 열린 민주당ㆍ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 반대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지연되는 것에 대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관계자는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실 측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도 무리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여당 중진 의원 측은 "헌법 제76조에 따라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국회가 추경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긴급명령권에 동의할 수 있겠나.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명령은 국회를 열 수 없을 때 발동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은 현재 여당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여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상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발동한 적이 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극비리에 추진하기 위해 명령권을 발동했다고 밝힌바 있다.

정 의원 발언은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코로나19 2차 추경안에 대해 '총선 매표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빚을 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선거전략회의에서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라면서 "돈 풀기로 표 구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늦어도 4월 중에 추경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선거국면인 만큼 정부의 2차 추경안 제출이 4ㆍ15 총선 직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