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총선 1호 공약 '공공와이파이' 실효성 논란

통신사와 협업 구상이라지만
5G 투자 확대 상황에 비용 부담 커
지자체 자가망 구축 방식도 '적법성' 논란 있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 구축을 4·15 총선 최종 1호 공약이자 핵심 ICT 공약으로 내걸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ICT 관련 공약이 수권 정당 1호 공약으로 나온 것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부담도 큰데다 실효성과 현실성이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민주당은 2020년 총 1만7000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만6000개를 추가 구축을 1호 공약으로 약속했다. 올해는 시내버스와 학교,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2021년부터 마을버스 2100대, 버스정류장ㆍ터미널ㆍ철도역 2만7000개, 보건소,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단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통신사업자와 협업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예산은 올해 480억원, 2021년 2600억원, 2022년 27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공약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지난해 4월 5G가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무제한요금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 공공와이파이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온전히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5G 가입자 중 데이터 무제한요금제 사용자는 80%에 육박한다.

현행법을 거스르는 문제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민안전과 연관된 예외를 제외하고, 면허가 없는 공공 또는 사설기관이 통신망을 연동 또는 매개하거나 일반 대중을 상대로 서비스하는 행위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가 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적법성의 문제가 있다"면서 "자가 망 자체가 효용에 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점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5G 투자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 5G 투자를 위해 통신3사가 막대한 설비투자에 나선 상황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한다는 사업이 현실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이통3사의 합산 영업익은 6549억원으로 전년대비 8.11% 감소했다. 5G 인프라 투자 비용으로 실적이 뒷걸음질 친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통사나 정부도 공공와이파이에 투자된 금액을 어떻게 회수하느냐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면서 "통신비 정책은 비용과 수익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게 중요해, 한쪽으로 치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