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국 등 여권인사 재판 줄줄이 4·15 총선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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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의 재판이 4·15 총선 이후로 줄줄이 미뤄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절차를 갱신하면서 특검과 변호인 양 측에 다음 달 17일 공판에서 변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1월21일 공판에서 결정된 변론 재개가 무려 석 달 만에 이뤄지게 된 셈이다. 당초 김 지사 재판은 지난해 12월24일 선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는 돌연 두 차례나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가 심리 중인 조 전 장관 사건도 재판 일정이 상당 기일 밀렸다. 애초 지난 1월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사건과 병합되면서 이달 20일이 되서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이후인 내달 17일로 잡았는데 조 전 장관이 법정에 나오는 정식 재판 일정은 아직 기약도 없는 상태다.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사정이 더하다. 1월29일 법원에 접수되면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분류됐다.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되면 재판 날짜 간격도 좁혀져 신속하게 처리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접수된 지 2달 넘게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다가 총선 이후인 4월23일로 정해졌다. 그 사이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가 결정됐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도 총선 이후인 다음 달 21일로 잡혔다. 최 전 비서관은 이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에 배정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이 총선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