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 무관용 처벌해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은 22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을 촉구했다.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 후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순간 어딘가에서 여성들이 스마트폰 속의 노예로 착취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지금, 우리에게 일상은 없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해 n번방 실태를 세밀하게 수사하고 생산, 유포, 소지, 공모 등을 한 모든 가해자의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다크웹 사건 사이트 운영자에 단 1년 6개월의 징역이 선고됐다”며 “(사법부는)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한 작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74명 중 16명은 아동과 청소년”이라며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 착취물의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유포 처벌 및 재유포시 가중처벌 ▲ 성적 촬영물 유포 빌미 협박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형량 강화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처벌 등을 요구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