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담합행위 160건 조사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 160여건을 입건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집값담합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 “국토부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한 데 모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출범한 이후 집값담합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미 160건 이상을 입건했고 이 중에서 신빙성이 높은 사건을 분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주민회 주민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값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며“다음달에는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도 하겠다”고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인상한 데 대해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95%에 해당하는 주택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1.9% 올랐고 나머지 5%의 고가 주택은 20% 정도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고, 그동안 공시제도가 미흡하게 운용돼 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고가주택보다 오히려 높아 이를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