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불법 인정 못해" 조국 지지자들, 미 인권보고서 '부글부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조국 일가, 지위 이용 부정이득 취해"

2019년 12월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의혹이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발간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담긴 가운데 조국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들에 댓글을 달고, 다른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의혹은 현재 재판 중인 사안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보고서에 기록돼 사실상 유죄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이들의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에 대해 '정치 검찰'로 규정하고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인권이 유린당했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4·15 총선을 앞두고 '조국수호당' 창당 작업에 나섰다.

미 국무부는 이날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35쪽짜리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부패 척결 로드맵 5개년 반부패 계획의 2년 차에 있었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결과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조국 법무장관은 지난해 10월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임명 35일 만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야간 집회를 갖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발간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담기자 조 전 장관 지지자들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단순 의혹에 불과하고 여전히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 왜 기록되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패는 검찰이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보수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서 만든 보고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아예 인권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현재 재판중에 있는 사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네티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안은 아직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도 안된 사건이다"라면서 "부패 사례로 마땅히 거론해야할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의견에 댓글을 달아 반박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좌파들아, 너희들이 대한민국 정치사를 100년 후퇴시켰다"라며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의 비리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미국 국무부 '국가별 인권 보고서' 에 조국 일가가 실렸다"라면서 "조국도 창피하겠지만 그런 인물을 인사수석으로 임명한 사람도 창피할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지지자들은 여전히 몰려다니며 조국을 옹호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격을 추락시킨 이런자에게 마음에 빛을 졌다는 사람은 문제가 없을까요"라고 지적하며 지난 1월14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적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검찰 수사 등으로)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본 조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공수처법과 검찰 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창당 작업에 나섰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수호당 창당 (가칭)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지난 4일 선관위에 결성 신고를 했다.

조국수호당 창준위 대표는 박중경·이태건씨다. 이들은 발기취지문에서 "최근 우리는 부패하고 사악해진 정치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개혁을 추진하려는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자행한 무자비한 폭력을 적나라하게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을 주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록을 먹는 100여 명의 검찰이 동원돼 자녀의 일기장까지 뒤져가며 수개월간 자행한 반인권적 폭거를 국민은 망연자실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은 '조국수호당'과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여러 흐름이 형성되는 와중에 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확인질문이 있기에 일괄하여 답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창당 작업에도 참여하거나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 수사로 피폐해진 가족을 돌보고,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법정에서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