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차관 "마스크 최고가 지정 시뮬레이션 착수…앱도 곧 출시"

9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 브리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어느 정도 선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되면 과도한 폭리를 억제하면서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유통시장 쪽 동향을 분석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기재부와 식품의약안전처, 조달청 등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어 "기재부가 마스크로 합동 브리핑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 산업부, 공정위 등이 각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확실하게 돼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모든 지역에 마스크가 일률적으로 배분되다 보니 지역별로 구매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인구 밀도 당 마스크 구입 가능성과 용이성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주셨다. 약국은 2만3000개를 중심으로 하고 농협과 우체국은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약국, 농협 우체국이 수도권에 배치돼있다. 수도권 내에서도 약국은 대체로 병원 주변에 많다. 약국도 대형병원 주변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역 내에서도 사실은 똑같이 배분 돼 있다기보다는 지역적으로 약국의 분포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구이동 대비 어떻게 분포돼있는지 보는 것은 너무 정교한 작업이어서 일단은 약국 당 250개를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 1인 2매 구매 제한이 적용되는 첫 날이다 보니 향후 결과를 분석해봐야 한다. 본격 시행되는 일주일 정도 되면 마이크로데이터가 쌓일 테니 이것을 분석해서 어떤 곳이 부족하고 남는지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마스크 앱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 입고 시점 재고량 등이 파악도 가능한지.

=앱은 멀지 않은 시기에 국민들께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앱은 3~4일 내 짧은 시간 설계했기 때문에 중복 구매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편의점 POS와 같이 판매하면 바로바로 센터에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시스템까지는 구현이 안 된다. 앱 기능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현장 약국 업무 부담은 비례해 높아지게 된다. 두 가지가 상충되는 지점이 있기때문에 약국의 부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조화 시킬지 앱 개발하는 곳과 약사회가 논의 중에 있다.

▲민간물량에 대해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민간물량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를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다. 마스크 최고가 지정에 대한 부분은 고시에 근거가 마련돼 있어 기재부와 공정위, 식약처가 유통시장 쪽의 동향을 분석 중에 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되면 과도한 폭리를 억제하면서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에 매입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예상하는지.

=조달청의 가격은 매입가격+기타 부대비용 또는 현재 매입 가격이다. 유통물량을 매점매석하는 사람들은 생산업자로부터 구매했기 때문에 조달청이 구입하는 것보다 높을 우려는 없다. 조달청이 평균적으로 더 높게 가산해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생산업자에게 구매한 것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매입하는 원가의 약간의 부대비용 정도면 지금 조달청에서 매입하는 가격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기타 비용을 감안한 적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