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차관 "공적물량 마스크 가격 1500원으로 일원화"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현재 우체국, 농협 등 판매처별로 상이한 마스크 공적물량 가격을 1500원 수준으로 일원화 하겠다고 말했다. 일일생산량의 20% 수준의 마스크 민간물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최고가격을 지정해 가격급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민간에 공급되는 20% 물량의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면 공적물량을 빼돌리고 싶어지는 유혹도 늘 것"이라면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20% 민간물량에 대해 관리하면서 공적배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면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 판매처 판매가격은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당장 언제부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내에 가격을 일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나는 괜찮다. 당신먼저' 캠페인도 언급했다. 그는 "대만에 '나는 괜찮다. 당신 먼저' 이런 캠페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만하다고 본다"면서 "마스크를 비축해뒀거나, 대외활동이나 접촉이 적은 분들은 자발적으로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물량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고가격은 언제 지정하게 되나.

=최고가격은 민간에 공급되는 20%에 대한 것이다. 민간 수요가 지나치게 급증해 혹여 공적 부분에 제공되는 80%를 이행을 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또 빼돌릴 그런 유혹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래서 민간분 20%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시장이 교란되고 그게 공적 부분 80% 공정배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이 되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성년자도 본인이 방문해야해서 추운날 대기해야해서 부모님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다른 방안 강구한 것은 없나.

= 현장대기자와의 형평성,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대리구매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처간 합의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가져오거나 없으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면 된다.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5부제와 관련해 요일별로 있는데 부모님과 미성년자가 다른 경우, 부모 기준으로 할 것이다. 장애인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로 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증설 후 코로나19사태가 종료돼 수요가 급감할 때 늘어난 생산량 처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 비축의 경우 수준의 문제지 상당히 많은 양을 신규로 비축해 나가려고 한다. 그 수요는 적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생기는 것이다. 이번 기간에 새로 증설한 분, 그다음에 이번 기간에 생산에 있어 최선을 다한 분, 그리고 특히 주말에 생산하신 분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비축물량 구매원칙을 정할 것이다.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인가.

=먼저 요양관리시스템이 있다. 약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통해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내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5부제까지 포함한 3대 구매원칙은 3월 9일부터 완비돼서 시행이 되고 6일부터 8일까지는 일종의 경과기관으로서 약국에서 1인 2매 원칙과 중복확인시스템은 적용되지만 5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유럽의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지 않는데.

=마스크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해야 되는 분, 그런 기준이 있다. WHO기준에도 마스크 항목이 5가지, 6가지 권고사항이 마스크 단독항목은 없다. 손을 열심히 씻을 것, 활동을 자제할 것, 기타 아주 큰 원칙에는 마스크는 없다. 미국 보건장관 권고는 마스크를 제대로 사용하기는 참 어렵다, 아주 손도 잘 씻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써야하는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마스크 기능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하면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 또 하나는 자신의 비말이 외부로 나가서 외부를 감염시키지 않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면 마스크를 착용해서 자신의 비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들로 해서 감염예방 효과에 일정부분에 효과가 충분히 있다. 사실은 코로나 예방과정을 통해서 KF 마스크의 기능들, 어떤 역할들이 과하게 홍보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야외활동이나 보통의 활동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다.

▲판매처별 공급량에 대해 알려달라.

=통합시스템 구축은 일주일 정도가 예상된다. 그 전에는 농협과 우체국이 자체적으로 1인 1매 기준으로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600만 장 기준으로 이 범위 안에 포함될 약국이 2만2500개다. 농협 하나로마트 1898개, 우체국이 1406개 이렇게 이번 시스템에 들어와서 공급이 되는데 우체국과 농협은 1개소당 100개 정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국은 1개 약국당 250개 정도를 매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대략 약국에 약 560만 장 정도, 농협에 19만 장, 우체국에 한 15만 장 정도를 설정해서 운영할 것이다.

▲중복구매 제도 어기고 약국, 우체국, 농협 등이 편법으로 판매했을 때 처벌기준이 있나.

=공적판매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당연히 1인 1매 이 원칙은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다. 알아서 장부를 작성할 것이고, 사후에 검사도 할 것이다. 원칙이 허물어지고 큰 혼란이 있다면 공적시스템에서 기능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체 책임하에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말생산량 확대 유도 위해서 매입가격을 100원 이상 높여주겠다고 했는데, 소비자가격도 올라가나.

=지금 일반적으로 생산업체들의 공급되는 가격보다 100원 정도를 여유있게 공급하는 것이다. 평균적 공급 납품단가, 납품하는 원가보다 100원 이상 넉넉하게 조달청에서 계약을 맺는 다는 뜻이다. 거기에 추가해 주말에 생산하는 것은 더 높게 가격을 책정할 것이다. 공적 판매처 판매가격은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당장 언제부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내에 가격을 일치시키겠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