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90%까지 상향"…고용부 장관에 요청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건의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 속에 중소기업의 애로 실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는 것이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오전 11시30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을 예정인 이재갑 장관을 만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적극적 인가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적극적 고용안정대책에 대해 이 장관이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75%(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책 발표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했지만 현행 지원수준으로는 사업주가 여전히 4분의 1 이상 임금을 부담해야 해 무급휴업을 선택하는 등 애로가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적극적 인가도 요청한다.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도 내수침체, 인력난 등 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어 부득이한 업무량 급증 등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확대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특별연장근로 신청 인가 180건 가운데 131건은 방역·마스크 제조업체 등 코로나 관련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또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한도 상향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 코로나19 상황 최대한 감안 등도 건의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말 중국 수출입기업 및 국내 서비스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70.3%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원책(중복응답)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가 47.3%에 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이미 지난달부터 김기문 회장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를 자체적으로 가동 중이다.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정부의 지원 대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돼 업종불문 중소기업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갈 수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