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본소득, 온 국민에 30만원 지급해야”

"한시적 기본소득 지급은 가장 효과적인 방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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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모든 국민에게 ‘30만원의 한시적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와 기본소득당·미래당·시대전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생계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비상시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생계 걱정 없이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권리로서 한시적 기본소득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저소득층과 대다수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된 대다수 서민이 처한 현실을 해결하지 못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세,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역시 마스크 구입에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 생계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는 감염에 대한 불안에도 매일 아침 지옥철에 올라야하는 회사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어 고민해야하는 양육자, 당장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긴급 추경 예산 중 15조원을 투입해 한시적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이 모두의 일상을 위협하는 지금, 소수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모두에게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한시적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시적 기본소득의 지급은 가장 효과적인 방역책”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0조원의 추경 중 15조원을 코로나 기본소득으로 편성한다면 온 국민에게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모두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인철 미래당 비례대표 후보는 “재난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먼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기본소득을 긴급하게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가 오늘 민생당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예결위에 들어가서 추경을 다루게 된다”며 “청년 정치그룹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과감하게 주장하고 최대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