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마스크 긴급 국가관리, 사회주의적 성격 정책"

"시장 실패로 인해 국가 개입하는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일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정부가 마스크 제조사의 공적판매물량을 긴급 상향한 것과 관련해 "사회주의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작동하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격 폭등을) 노려 매점매석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시장이 실패한 곳에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공급물량을 현재 일일 생산량의 50%에서 7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 마스크 수급 태스크포스(TF)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공영홈쇼핑을 통해 시중 절반가격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마스크 공적 공급 물량을 현재 일일 생산량의 50%에서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