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설립 쉬워진다.. 배달앱 등 R&D 촉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비스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 기업들이 매출액에 관계 없이 부설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연구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이를 통해 배달앱이나 부동산 플랫폼 등 서비스 분야 부설 연구소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준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 공포했다.

먼저 기업연구소의 업종 규제가 완화됐다.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6개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등이다.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인적 기준도 풀렸다. 기존 매출액 기준을 없애고 연구전담요원을 7명만 확보하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소기업에서 연구소 설립할 때 적용하던 분리구역(연구를 위한 공간) 인정요건을 중기업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리구역 면적을 3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14일에서 30일로 늘렸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도 학위, 자격증, 연구경력 등으로 단순화했다.

대신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연구전담요원의 부정신고 방지를 위해 4대 보험 가입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오픈형 부동산 플랫폼, 배달앱, 무인배달로봇 등 서비스 업종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가 승인한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2019년 현재 4만750개로 집계됐다. 이중 서비스 분야 연구소는 9202개다. 연구인력은 전체 33만7420명이며, 이중 5만5189명이 서비스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