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코로나19, 경기 부양 대책'…소비쿠폰·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3월~6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확대

車개소세 70% 감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 쿠폰 발행,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칭) 개최 등 활용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한다.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여행ㆍ관광ㆍ숙박업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대구ㆍ경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70% 인하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3~6월 중 체크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일자리ㆍ휴가ㆍ문화ㆍ관광ㆍ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5대 소비 쿠폰' 제도를 도입한다.

일자리 쿠폰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또 국내 관광 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을 기존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 이용권도 추가로 공급한다. 임신부에게는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ㆍ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중 개최키로 했다.

소상공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을 현재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또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구ㆍ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구ㆍ경북 지역은 코로나19 관련 응급 대책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세제, 금융 등 특별지원을 받는다. 피해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기본 지원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한 별도의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 중이다.

세종 =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