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출자기관들, 코로나19 경제충격 최소화에 힘써달라"

21일,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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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출자기관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출자기관도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9개 출자기관 중 22개 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하방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뿐만 아니라 정부출자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정부배당방향과 지난해 정책성과, 우수기관 사례 발표 등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이 자리에서 "작년에 1조5000억원 규모(10개 기관)의 배당금을 조정해 투자재원 확보를 지원한 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한 뒤 주택금융공사 등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기관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배당정책과 관련 세 가지 원칙으로 ▲출자기관이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국가 정책과제를 수행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소요를 뒷받침하고 ▲출자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전년도 배당실적, 정책성과 등을 평가하여 배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자본 확충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BIS비율, 보증배수 등)을 마련하고, 기관별 재무 상황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시해 자본확충 소요가 큰 기관은 배당 차감 및 필요시 출자와 연계를 검토하겠다"고 역설했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해 올해 정부 배당을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