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12년간 2만2000건 분쟁처리…경제효과 7548억원"

2019년 분야별 분쟁조정 접수·처리 비중.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처리건수가 업무개시(2008년 2월) 12년 만에 2만2000을 달성했다. 이를 통한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등을 합한 경제적 성과는 7548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12년 만인 2019년까지 총 2만2406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11월께 분쟁조정 누적 처리건수 1만건을 돌파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지난해에는 3032건이 접수돼 기존에 진행중인 사건을 포함해 총 3014건이 처리됐다. 분야별 처리내역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1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56건), 약관 분야(176건), 대리점거래 분야(8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4건) 순이다.

총 1145건이 처리된 하도급대금 분야에서는 미지급 관련 행위가 777건(67.9%)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 82건,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 74건 등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918건 중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572건(62.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120건,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 27건 등이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로 전년(46일)보다 다소 늘어났다. 법정 기간은 60일이며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로 연장 가능하다.

지난해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총 1161억원으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1000억원을 넘었다. 분쟁조정 성립 건당 경제적 성과는 8765만원으로 전년(7232만원) 대비 21%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거래와 약관 분야의 평균 경제적 성과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규모유통업거래의 평균 경제적 성과는 7369만원으로 전년(1766만원) 대비 317%, 약관은 1589만원으로 전년(441만원) 대비 260% 늘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저조했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원의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업자들의 피해구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약관 분야는 최근 대형 포탈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분쟁 해결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