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전역 논란' 변희수, 변호인단 공개모집..."올바른 선례로 역사 만들자"

"차별과 혐오 반대하는 양심 있는 법조인 동참해주길"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을 하게 된 육군 부사관 변희수(22) 하사 측이 변호인단 공개모집에 나섰다.

4일 군인권센터는 "오는 14일까지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소송을 함께 수행해 나갈 변호인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향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될 역사적 사건"이라며 "적실한 법적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전례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또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양심 있는 법조인의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 하사는 군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 대상자로 결정된 바 있다.

육군은 지난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하사는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에 돌아가는 그 날까지 싸우겠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