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경찰 직장협의회' 출범 준비

경찰청 TF 구성, 의견 수렴 등 역할
일선 경찰관 '준비위원회'도 이미 갖춰져
올 하반기 출범…'내부 견제' 이뤄질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노동조합의 전 단계로 경찰 조직 내 '견제' 역할을 할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출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청은 직협 출범에 맞춰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무담당관실 소속으로 '직장협의회 TF'를 신설한다. 경정을 팀장으로 총 3명이 소속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TF는 현장 직원들의 직협 출범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TF는 올 하반기 본격 출범할 직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꾸려졌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경찰에도 직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한의 단결권ㆍ교섭권이 주어진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1998년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서 직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경찰ㆍ소방직은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직협을 둘 수 없었다.

직협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기대감은 높다. 현장 경찰관들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경찰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직협준비위)'를 꾸리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직협준비위는 전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협의회(현장활력회의) 소속 경찰관 등 20명으로 꾸려졌다.

특히 경찰 직협의 출범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주요 의제로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ㆍ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은 모두 제도적 또는 외부적인 경찰개혁 방안이다. 반면 직협은 경찰 내부에서 수직적 조직문화를 바꾸고,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경찰 직협에는 경감 이하 경찰관들이 가입할 수 있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 계ㆍ팀장, 지구대ㆍ파출소장 등 관리와 실무를 동시에 맡고 있고, 경위 이하는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들이다. 현장 의견을 통한 내부적 경찰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류근창 직협준비위 대외협력국장(경남지방경찰청 경위)은 "일선 경찰관의 의견을 모으고 부당한 지시에는 목소리를 내는 경찰 내부 견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