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거나 모호하거나… 갈피 못 잡는 총선용 부동산 정책 남발되나

지난달 20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회에서 '1억짜리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공약의 방향과 현실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는 주거권네트워크 주최로 '21대 총선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들은 군소정당의 선심성 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대해 지적했고, 거대정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방향성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은 민주평화당의 공약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대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민평당의 '10년간 1억원 주택 100만가구 공급' 공약에 대해 "현실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만가구 공급을 위한 주요재원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면 중단, 저출산대책 예산 활용을 들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 또한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서 신규주택공급 못지않게 중요"하고 저출산대책 에산 역시 이미 다른 사업에 배정됐거나 배정될 예산인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과거에 이미 실패한 '반값 아파트'로는 선거용에 그칠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급계획과 재원마련 등에 있어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의당이 내세운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상속과 부모 부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주거 · 부동산 정책 담당자에 대한 이해충돌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구체적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0총선 공약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 이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이 '3호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10만 가구 공급'에 대해서도 정책 대상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공공부문에게 재정부담이 덜한 공공성 낮은 공공임대주택만 양산하고 있다"며 "실상은 경기부양을 위한 도시개발정책을 '청년팔이'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대상의 소득 대비 임대료를 고려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이어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빚내서 집사라'고 이야기한 박근혜 정부 정책까지 떠올리게 한다"며 자가 보유가 불가능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은형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고 불명확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정책 목표가 '가격 상승 억제'인지 '가격 상승'인지 모호하다"며 "결국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제된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당의 부동산 정책이 "거친 진영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고가주택 보유자와 서울 · 1기 신도시라는 특정 계층 · 지역 맞춤형 대책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정책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